김태년 "윤석열 차기 대권 존재감, 후배 검사에 도움 안돼"


검찰 정치중립 심각히 훼손 '경고' 윤석열 총장 거취는 '스스로 판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의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데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현상이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를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사퇴 압박, 국회 탄핵안 등 당 차원의 조치 검토 여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취임 이후 임기 반년을 맞이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과 방역을 통해 민생을 지키기 위한 6개월이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그간 임기를 자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인터넷언론 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발언들과 정치적 오해를 살 여러 행동들 때문에 윤 총장 본인이 정치 영역으로 쑥 들어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부상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히 타격을 받고 있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돌아보고 윤 총장이 거취 관련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검 특활비 집행, 언론사주 접촉 등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대해선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다. 법무장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및 대검찰청의 갈등이 이번 감찰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하는 점을 두고 "이번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적극 두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8일 취임 후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4월 총선 당시 179석, 현재 174석의 초거대 여당으로서 민주당 의석을 감안하면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원내대표 역할,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지난 7월 원구성 협상 당시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온 게 우선 민주당 입장에선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성과다.

21대 국회 들어 두 차례 추경안과 추석 전 긴급 자금지원, 임대차보호 3법,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동산 과세강화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안 심사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전세대란, 주택물량 부족으로 인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8·4 대책 이후 매매가가 안정세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과도기적으로 전세난에 따른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공급대책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당정청이 논의 중"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 강력규제를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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