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주파수 재할당 기재부와 합의? 전혀 아니다"

[아이뉴스24 김문기, 최은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대가 기준 합의됐는지에) 전혀 아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위해 방문한 서울시 마포구 파수닷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세부 확보를 목표로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지적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소신있는 행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 압박으로 IT분야 사업자들의 부담이 클 것 같으니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까지 나온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최종대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3사가 1조6천억원의 재할당 대가가 합리적임을 주장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보다 몇배 더 높은 대가를 책정할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최 장관은 오는 17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할 예정인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이통사와의 의견 차이와 관련해 "아직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주파수 가치산정 방법론과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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