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최대 생산지 충남,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돼야


혜택은 커녕 일부 전력 이용요금 서울보다 높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며 우려되는 환경오염에 노출된 충남지역의 주민들이 정작 타지역보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위 김정호(민주·경남김해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지난해 기준 전기 생산량(발전량)이 전국 최고인 12만3905GWh로 두 번째인 경북(7만9827GWh)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당진, 보령, 태안은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최상위 지역으로 꼽히며 주민들은 대기오염 피해와 송전선로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2019년 전기요금 종별 판매단가 지역별 현황.[사진 = 충남환경운동연합]

반면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자료를 보면 충남의 일반용 전기 이용료는 KWh당 132.74원으로 서울 129.71원보다 비싸며 가로등 전기 이용료도 KWh당 115.24원으로 경기 115.75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교육용 전기 이용료 또한 충남은 104.52원으로 서울 100.65원보다 높았다.

2019년 지역별 발전량·판매(소비)량.[사진 = 충남환경운동연합]

이처럼 전력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수많은 송전선로 등으로 지역주민은 고통받으면서도 대도시 보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종별 전기요금은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한전이 임의로 기준을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전은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 송전선로 건설·운영 비용, 3.6%에 이르는 송전손실비용 등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명확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충남=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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