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대통령 전셋값 안정 뭘 근거로 자신하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전셋값 안정에 절대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며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는 듯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계속해서 낸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조세부담을 피하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못피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며 "세금은 국가세비를 충당할 하나의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할지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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