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보호·한국판 뉴딜 강조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행한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 힘을 쏟기 위해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⓵일자리 창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난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 일자리가 출발점인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⓶투자 활력 제고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 

⓷수출회복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다.

⓵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등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교육·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⓶그린 뉴딜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⓷지역균형 뉴딜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밀착형 생활SOC·혁신도시·규제자유특구 등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스마트시티·그린 스마트 스쿨·그린 리모델링·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

◇미래 성장 동력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미래 차·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또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K-방역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안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

◇국회에 대한 당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보호법·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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