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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겨냥 "'수사지휘권' 부당 확신하면 검찰총장직 내려놔야"


추 장관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라며 "(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회유와 압박 등 별건 수사·소환 등 사회적 문제거리로 비화되자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6월 대검찰청은 인권중심 수사TF를 만들었고, 이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인권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과감한 개혁방안을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무렵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달간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66회나 소환했다"라며 "이는 대단한 언행 불일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몹시 화났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며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급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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