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추가 대출 규제 "실익 없다" 목소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급증하던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세가 잦아들었다.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개입에 더해, 영끌 움직임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4분기에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국내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4조4천936억원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6천27억원이다. 지난 8월 8조5천억원, 9월 6조5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추세가 꺾인 모습이다. 9월 증가폭도 전월 대비 줄어들긴 했으나 추석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 만큼, 추세를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폭은 1조6천401억원으로 8월 증가폭 대비 59.7% 줄었다.

증가폭이 둔화된 데엔 1차적으로 당국의 간접적인 대출 규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8개 시중은행에게 신용대출 잔액 현황,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증가폭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품별 최대 한도를 기존 2~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줄이고, 신용등급 1·2 등급 기준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200%에서 150% 이내로 축소하는 식이다. 가산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규제들이다.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영끌'을 주도했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다소 식었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은 20만7천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월 13만3천만건, 9월 13만4천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과 같은 공모주 청약 이슈도 당분간은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우대 금리도 줄어드니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집값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데다, 공모주 청약 이슈도 없으니 대출 수요도 조금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전문가 "추가 대출 규제, 실익 없다"

현재 정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두고 고심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각 금융기관 수장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이 최근 늘어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감에서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라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구두 개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많이 늘었으니 증가세가 꺾이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구두 개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돈이 필요한데도 못 빌리는 분들이 2금융이나 사금융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늘어나니 당국이 조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 차주들이 이동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 규제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자율규제에 더해 4분기 들어선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3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변동금리 차주들의 부담도 더 커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특정금리연동대출 비중은 지난 2월 53%에서 8월 67.1%까지 올랐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는 상품이다.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 문제도 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등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만큼, 추가 규제는 필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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