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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3번 대책 낸 국토부 수장은 기본 통계도 몰랐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임대 주택과 월세 정책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토부 산하 단체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결과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책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자신 있는 태도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 장관 역시 왜 양 기관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를 인정하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며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팔거나 사려는 사람이 부르는 물건의 값을 의미한다. 즉, 실제 계약이 이뤄진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거래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한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값이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 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해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과 다른 답변이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 적용하고 있다. 이중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으면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막아 질서를 정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수십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최근 발표된 '사전물량 청약' 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 역시 적어도 3~4년은 기다려야 실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일부 고가·초고가 주택의 경우 1년 새 수억에서 10억 원대까지 집값이 올랐지만, 정작 정부가 대책이 적용된 이후에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효과없는 대책으로 서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졌다.

또 부동산 대책을 이끄는 수장이 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대다수 선호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 격차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시세 기반의 통계를 호가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허탈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격차가 난다면 "감정원이 국가 승인통계"라는 답변 대신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 산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통계 근거와 많지도 않은 통계 기관 중 어떠한 자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숙지 돼 있지 않다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한쪽으로만 치우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신 넓은 안목으로 국민들이 처한 현실과 실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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