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그것이 알고싶다' 사법 신뢰도 문제 제기

‘그알’ 제작진은 삼례 나라 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 고백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죄를 자백했으나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오히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형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형사가 쓰라고 주는 것을 보고 진술서를 베껴 썼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에게 모든 지침들을 알려주고 자백을 하게 도운 사람은 바로 형사였다.

진범인 배 씨는 자백했음에도 “검사가 아마 자기들이 잘못한 걸 뒤집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배 씨 일행은 자백을 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오히려 지적 장애에 진술서를 쓸 여력도 없든 강 씨 일행은 폭력과 고문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15년 복역 후 출소한 춘천 여아 살인 사건의 정원섭 씨는 "무지하게 맞았다. 똥이 나오도록 맞았다"라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궁동 살인 사건의 장동익 씨도 물고문 등 감당하기 힘든 고문을 당했고 "살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며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작진들이 만난 무고를 주장하는 이들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가출 청소년 등 사회 약자들이었다. 반대로 이런 약자들을 비웃듯 법 안에서도 자유로운 가진 자도 있었다.

지난 2002년 청부 살인을 당한 하지혜 씨. 그를 살인 청부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사위와 하지혜 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이에 청부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조력자들과 함께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호화 병동 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도왔던 사람들 또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호위 호식하고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를 질문해보니 약 76%의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이다.

과거의 끔찍했던 순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사법 피해자들. 그들은 "내 자식에게는, 우리 이후에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국민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법은 강자편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우리의 법과 정의는 과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한편 2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5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SBS 창사 30주년 특집으로 3부작으로 준비한 ‘그것이 알고싶다 -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는 가구 시청률 5.1%(이하 수도권 1부 기준),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시청률’은 무려 2.8%로 동시간대 방송한 교양, 예능, 드라마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분당 최고 시청률은 6%(가구 기준), 3.7%(2049 기준)까지 치솟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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