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요금 대기업에 올인…5년 동안 7조2000억 요금 혜택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 혜택이 대기업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고 50대 전력 다소비 기업에 제공한 요금 혜택이 7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전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한전으로부터 받은 경부하요금 특혜는 약 7조2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한전이 요금 혜택 제공을 위해 추가 지출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 소비 상위 50개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전력을 54%를 집중하며 소비량 대비 적은 요금을 납부했다. 실제로 5년 동안 50대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23.9%를 차지했는데 한전에 납부한 요금 비중은 21.1%에 불과했다.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 한전은 전력 부족으로 단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돌리며 전력을 공급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초과수요 대응을 위해 값비싼 첨두 발전기를 돌리면서 발전단가가 급등해 한전은 구입단가에 20원씩 손해보며 산업용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 부담은 오롯이 최대부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 경부하 시간대 한전의 산업용 전기 구입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한전은 50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위해 최대 6조5000억 원, 10대 기업을 위해 최대 4조 원(산업용(을) 고압C 요금 선택시) 규모의 ‘밑지는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 기업은 철강업체인 현대제철로 5년 동안 최소 6753억 원의 계시별 요금 혜택을 받았다. 이어 삼성전자 6240억 원, 포스코 5326억 원의 혜택을 받아 상위 3사가 5년 동안 약 1조8000억 원의 산업용 계시별 요금 혜택을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유류 발전기 등 첨두부하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증가하며 전력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10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 첨두부하 발전설비의 발전량 비중은 14~25%이며 이로 인해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할인 혜택으로 지나친 수요이전 효과가 일어나 값비싼 발전기까지 돌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인 수요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5.7% 상승하는 동안 50대 기업은 8.7%, 10대 기업은 9.7%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50대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3.6%에 불과했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업시간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는 사실상 대기업에 싼 전기요금 혜택을 위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꼴이라 한전은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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