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종감 키워드는 '구글·옵티머스·5G'

[아이뉴스24 김문기, 송혜리,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과 구글 인앱결제, 5세대 통신(5G) 요금 인하가 쟁점이 됐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과기정통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앞서 지난 7일 불출석한 구글 책임자를 대신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또 옵티머스 투자 관련 최 모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빠진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KCA 원장에 포화가 집중됐다.

◆ 구글 앱 통행세 '난타'…23일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합의

이날 과방위 국감은 구글코리아 증인 출석과 함께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까지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만약 법안이 의결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업모델(BM) 변경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앱 생태계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모델을 바꿔서라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 역시 "(법을 개정하면) 개발자와 소비자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사업 모델 바꾸겠다고 하는 건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파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를 자회사도 아니고 영업 지원조직으로 둬 세금을 안내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망 사용료 논란도 불거졌다.

전해숙 국민의당 의원은 "외신을 보면 구글이 미국 주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냈다고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외국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野, 옵티머스 사태 집중 추궁…서석진 전 원장 '진땀'

야당은 시작부터 KCA를 대상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KCA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약 1천60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했다 회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KCA의 투자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이 이를 믿고 상품에 투자해 5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국감에서도 KCA의 잘못된 투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내부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민간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투자 논란 당시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휴양성 파견도 문제삼았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과기정통부의 부실감사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실무자가 판단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로 청와대 행정관보다 더 윗선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서 전 원장과 최 장관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해 문제가 됐다.

최 장관은 대부분의 질의에 "그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거나 "살펴보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서 전 원장은 "재임 당시 KCA 업무분장상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용위원장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목표치 정하고 투자 룰을 정하는 역할에 머물러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KCA의 옵티머스 투자 역시 과기정통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책임감 있는 사과를 요청하자 "다시 그 자리에 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원장 탓이며,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 재임 중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 5G 요금 인하 재차 강조…"실제 속도 명확히 안내해야"

국감의 단골 화두인 '가계통신비'인하는 종감 때도 반복됐다.

여야 의원들은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중심의 유통망 개선과 함께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통3사와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3사가 중저가 중심 5G 요금제를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5G 상용화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과 중소도시에 있는 국민은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도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최근 조정 결과를 언급하며 "신청자 전원에 5만~35만원까지 조정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5G 요금제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LG유플러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4천710원으로, 정부가자료에도 ARPU가 5만원 중반으로 나온다"며 "특히 5G 가입자가 늘수록 통신사 영업 이익도 늘고 있는데, 5G 요금제가 영업이익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통신사의 5G 요금제는 무제한인데도 3만원, 3만7천원으로, 이는 온라인을 통해 유심만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5G 요금제와 비교하면 요금제가 고가인 것도 문제지만 단말 보조금 지원 부담을 지고 있는 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분명한 5G 속도 논란에 대해 주파수 배분에 따른 명확한 실제 속도를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이용자들은 3.5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에서만 5G를 쓸 수 있고, 이는 IMT-2020 규격 상에서도 이론상 2.4Gbps 속도, 실제 서비스는 624Mbps 속도 수준이라는 것. 그럼에도 5G가 LTE 대비 20배 빠르고, 20Gbps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향후 기술진화측면에서의 완전무결한 완성된 5G 속도를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중저대역(3.5GHz 인접 대역)은 640MHz 대역폭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주파수를 이통3사에 할당할 경우) 실제 서비스 속도는 1.9Gbps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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