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출연硏 연구원 기업파견, 계약직으로 땜빵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이 대부분 신규 계약직 채용으로 때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에 파견된 128명 중 정규직은 24명(18.8%), 전직자는 6명(4.7%)에 불과했으며 76.6%인 98명이 외부에서 채용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기술 노하우 지원사업을 기존 연구원 소속 정규직 연구원이 아니라 임시채용한 외부인원으로 때워 온 셈이다.

기관별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37명 중 31명(83.8%)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9명 중 23명(79.3%), 한국전기연구원이 15명 중 14명(93.3%), 한국기계연구원이 14명 중 12명(85.7%)을 신규 계약직으로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견된 인력 9명은 전원이 신규 계약직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연의 기술 노하우 전수와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애시당초 연구하는 사람을 기업에 억지로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을 파견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연구인력 증원 없이 인력을 파견 하라는 정책을 따르려면 임시처방 밖에 할 수 없는 공공연구기관의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변 의원은 특히 "사업초기 채용조건에서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이라는 당근까지 제시했었지만 어느 순간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은 사라졌고, ‘기업지원연구직’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현재까지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공공연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별로 1명, 최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파견된 연구기관 연봉의 50%를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른바 '소부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출연연 출신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소부장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그럼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 본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 시행부처인 중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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