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주소만 특구에, 연구소기업 편법운영 만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12개를 무작위 선정해 현장검증한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1곳은 공실 또는 폐쇄상태였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실이 현장검증한 사무실은 대부분 폐쇄돼 먼지만 쌓여 있었고 심지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주소지만 둔 연구소기업도 있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연구소기업이 1천호를 돌파했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으나 정부의 지원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무늬만 연구소기업'들의 편법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지난 9월 누적 1천개 설립을 넘어섰다. 과기정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로서,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며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R&D 지원을 받는다.

연구소기업이 양적인 성장과 달리 정책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누적 연구소 기업이 1천곳이 넘는 등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 하지만, 이 중 상장사는 3곳에 불과하고, 매출액 규모도 10억 미만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립 기업 중 약 10%는 취소되고 있다”며 “등록취소되는 연구소기업의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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