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MVNO 테슬라, 2023년부터 전파 사용료 낸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2023년부터 자동차 사물인터넷(IoT)사업을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지위를 득한 테슬라 등은 전파 사용료 면제가 철회된다.

현행 MVNO 사업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 힘)은 "테슬라가 MVNO 사업자로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보고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테슬라가 국내 MVNO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내 MVNO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파 사용료를 면제 받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테슬라는 MVNO 방식으로 자동차 원격제어, 안전보안, 인포테인먼트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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