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시정률 매년 하락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2월 국토부와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인 방쪼개기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서울시 방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은 2%에 불과해 단속강화 조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에서 해마다 방쪼개기 시정율이 줄어 올해 2.39%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시정율은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 또한 임대인들이 이행강제금을 세금 낸다 생각하고 부과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등 방쪼개기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처음 적발돼 부과한 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2회 이상 재부과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년에 4회, 3~5명이 위반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쪼개기 전수조사를 시행해 드러나지 않은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가가 밀집된 지자체는 상시 담당인력을 배치해 '방쪼개기'와 같은 열악한 청년주거 환경을 만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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