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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7 대위변제율 3.4%까지 상승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실 ]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실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3.4%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보증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7.9%의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은행 등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청한, 대위변액의 비율이다.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대출을 해준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출시된 햇살론17은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취약계층들은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천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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