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 당선시 美IT기업 규제 강화되나?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정치권은 최근 경기 회복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일부 거대 IT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회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미국 거대 IT기업 4개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새로운 규제 지침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알파벳 산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거대 IT기업 4개사의 시장독식을 앞으로 강화된 지침을 통해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정대로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새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한 법을 만들어 각주의 법무장관이나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 이 법에 따라 거대 IT기업을 강도높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하원은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IT기업의 방해공작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C는 거대 IT기업이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에 거액을 쏟아붇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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