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주파수 재할당 대가→소비자 부담 전가…최기영 "소지 있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인한 이통사의 부담이 곧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해외 주요국 평균 주파수 할당대가 평균 부담율은 매출액 대비 4.9% 수준이나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은 8.1%라고 지적했다. 오는 2023년 5G 주파수 추가 공급으로 인해 부담율은 9%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보 의원은 "주파수 경매가 지속되면서 과거 경매가를 기준삼다보니 계속해서 높이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영업구조를 보면 초기에 비해 더 이상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낮추라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즉,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높아질 수록 이통사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다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년~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천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천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보 의원은 "실제 학계나 업계에서 주파수 재할당 적정대가로 생각하는 것은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빙요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특정년도를 보기보다는 10년 가량을 긴 흐름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평균 부담율을 살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율은 3.89%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4곳, 높은 나라는 5곳이 있어 (부담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주파수 재할당, 과거경매대가 반영 위법 소지 있다"

• 정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갈등…"법대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