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26억 원 ▲2020년 246억 원으로 총 1천43억 원에 그쳤다. 이에 4년 간 모인 상생기금은 목표액인 4천억 원 대비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기금의 대부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지난 4년 간 출연한 금액은 177억 원으로 16.9%에 그쳤다.
이에 이날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 기업인들이 무더기 호출됐다. 이날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출석해 상생기금 기부 실적과 관련된 질의를 받게 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국정감사, 간담회 등을 통해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에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강조하고 기금 출연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출연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출범한 지 8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또 기업들은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기금을 출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유사한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구조 및 상생 사례가 구축돼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가 미약하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난 7월 상생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액이 목표액에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분리해 농어업협력재단을 신설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들이 상생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생기금이 기업과의 협력과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