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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세금 전환 해야"…'경영·책무' 조건


권오상 "경제적 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 달성 가능"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영방송은 운영조차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세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문제제기 역시 힘을 얻을 수 있어 경영 및 공적책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깎거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8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수신료 모델은 정치적 독립은 가능하나 경제적 독립이나 투명성 달성이 어려워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뜻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8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열렸다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8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열렸다

그는 세금 모델이 경제적·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월 2천500원을 기준으로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연역적 방법으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당 월별 6천390원이 필요하고, 18세 이상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당 월별 2천957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구당 부담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개인별 수신료로 계산하는 귀납적 방법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2019년 기준 필요예산에서 2천413억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권센터장은 개인기준 세금 전환 시 징수수수료 및 징수방안, 민영방송사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납대행 수수료 개선, 정부보조금 등 수신료 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 역시 5가지 사례를 들어 수신료를 조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수신료 성격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구조 및 투명성을 견지할 수 있다"라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분명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 구성원 역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경영 및 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밑바탕으로 정치적 이해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것이라 낙관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은 우려되는 대목.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조세로의 전환은 타당하고 효과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조세제도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합의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며,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역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명문은 될 수 있지만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올해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자체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가장 먼저 '수신료 사용처 공개', 다음으로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 '갈등적 이슈에 대한 찬반양측 공정 전달'을 꼽았다는 것.

그는 "KBS가 공정성과 공익성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경영 합리화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당장이라도 KBS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세금 부담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정치권의 입김에 따른 공영방송의 독립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영국 국가 연금부에서 제공하던 75세 이상 보조금을 철회하면서 정부가 BBC에게 수신료 인상을 합의했다"라며, "이런 로드맵 조차 수립돼 있지 않은 국내 정황을 살폈을 때 언제 수신료를 인상하고 평가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여야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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