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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도입 8년이 지났는데…전체 10% 수준


자급제 단말 기종 다양화, 유통망 확대 등으로 자급제 이용 증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자급제폰 이용자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자급제 도입 8년만에 이룬 성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18년 12월에 383만3천여대로 추정됐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수가 올해 7월 기준 534만9천여대로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해당 자료는 과기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9년에는 26종까지 확대됐다.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천여대에서 지난해 8만여대로 1천600% 수준으로 폭증했다.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다만,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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