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충돌 가능성…보수단체 "집회강행" vs 정부 "징역형도 가능"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두고 보수단체와 정부가 충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회를 막겠다"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천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한 고리가 됐던 '광복절 집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전날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가 인원은 1000명이며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이다.

집회에는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8.15 비대위는 자유민주국민운동을 포함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로 꾸려진 집단이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괄 금지통보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 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편가르기를 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자유가 보장 안되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가 알려진 것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독감이나 폐렴만큼도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비판을 막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참가자 간 2미터(m) 거리두기 등 요구되는 방역 조치는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내일쯤 금지 통고 방침을 신고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과 한글날 양일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고하고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즉시 강제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개천절 집회가 열릴 경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강력 대응 원칙을 수차례 밝힌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불법집회 강행 시 적정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시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며 "경찰이 현재 (개천절 집회 강행시)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