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감학의 징역12년 구형…"무죄시 스폰서검사 면죄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천여만원의 추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1심처럼 이를 형사적으로 무죄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 등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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