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발끈…"가격인상 유발"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자는 법안에 대해 끽연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해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담배 한 값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 5년간 약 1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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