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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폄하 조세연 향해 "정치적 주장…조사‧문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 평가절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세연의 분석에 대해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과 연구 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연구결과가 다르다는 점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연구결과를 이제 와서 내놓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천2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 전날에는 "약 16조원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으로 2달 이상 활황을 경험했는데 50조원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인 2018년 이전 상황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비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들에 의지하는 경제 관료의 고집스런 태도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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