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부 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176석의 거대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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