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 옹호론…폐해는 이미 검증, 정치 쟁점화 그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역대급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때 아닌 4대강 사업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일부 중진들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면서다. 정작 중국, 일본에 이은 기록적 장마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 대한 성찰이 빠져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통합당 대표의 경우 "MB 시절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섬진강은 국내 고유의 하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지역적 특성상 4대강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당시 보 구축, 하천 준설이 집중된 낙동강의 경우 이번 폭우로 경남 창녕 수계 제방 붕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최대 역점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정비를 위해 22조원을 투입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16개보 건설, 하천 바닥 준설, 수변공원 조성 등이 추진됐다.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추진 배경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효과와 함께 치수 효과가 강조됐지만 하천 생태계 파괴로 큰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개 보에 대한 전면, 부분 개방이 이뤄지면서 생태계 복원 효과를 모니터 중이다. 일각에선 보 전면 해체 요구도 있으나 정부는 건설비용 등 경제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현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을 통한 감사에서 4대강을 통한 홍수 예방 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이명박 정부 초기 대운하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란 지적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쟁점화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난은 진행 중이고 태풍까지 온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야당이 남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4대강 사업'을 소환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쓸데없는 말을 보태 점수를 까먹는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 의원들이 이번 홍수 피해에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한 기사를 올려놓고 "인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욕만 먹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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