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택시장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 진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부가 취한 종합주택정책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수립한 종합주택정책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불로소득 환수 위한 세제 개혁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이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투기자금 유입 방지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획기적 공급대책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임차인 권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이정도 총무‧오종식 기획‧여현호 국정홍보‧이억원 경제정책‧한정우 홍보기획‧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강민석 대변인,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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