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재명의 두 번째 편지…"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도는 이 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 지사는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사는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만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의 두 번째 편지…"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