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기만 막아선 '집값' 못 잡아…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최 추산 5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은 지난 주말 오프라인 집회를 강행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주택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사이 강남 아파트 값은 11억 3900만원에서 17억 26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값은 5억 26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53%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승률이 14.2%라는 반박 자료를 냈지만, 경실련은 "국토부가 근거는 내놓지 않고 현실과 다른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정치권을 향해 따져 물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라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 남성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3년간 정부의 실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가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겨 불필요한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공급 방안은 특별공급 확대 정도였으며 이 외에 것들은 사실상 백지 상태에 가까웠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초부터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굴하라며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통해 내성이 생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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