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 바뀐다

검찰 1차 직접 수사 6대 범죄로 한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내 정치 관여도 엄격히 제한된다.

검경 수사권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정원 개혁 관련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당정청은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는 한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광역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체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토록 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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