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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은 통합당 탓" 與 부동산법 연일 '속도전'


임대차 3법 등 주거안정화 7월 임시회 중 처리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돌리며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안전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날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 통합당이 반발한 점을 두고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며 "통합당은 부동산 과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통합당의 전략일 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11월은 돼야 입법이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오늘은 임대차3법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며 "임대차 3법이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차3법 등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와서 추가 논의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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