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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부동산 3법 상정…통합당 반발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참여 속에 재석 26인 중 미래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의 상정을 가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가운데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 상정해 논의하는 건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동산 3법 상정 뒤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법안만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의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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