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초고밀도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친환경 그린 임대주택을 늘리자고도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해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심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건설협회는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용적률 제한(35층룰)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제한은 35층이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분양단지수가 많아지면서 사업성은 높아진다.
건설협회는 입지상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구역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뉴타운 해제지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천423㎡이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69.2㎢도 행위제한 완화시 획기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실율이 높고 소득수익률이 낮은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물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높이자고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친환경 그린 임대주택 공급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