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공무원소청심사 피해와 처벌…대응 방안은?


[아이뉴스24] 지방공무원으로 외부 시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씨.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시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 항상 긍정적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직원이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A씨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위의 사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한 관계로 변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징계 수위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공무원소청심사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의 불합리한 처분 ▲복직 청구 등의 불합리한 미처분과 같은 부작위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변상명령 등의 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처분이기 때문에 소청심사가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는 편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에 따르면 2011~2015년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463건 제기됐으나 그 가운데 소청인이 승소한 사례는 87건에 불과했다.

2018년 인사 관련 정보 민간인 유출 등 인사업무 처리 문제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 B씨의 소청심사는 기각됐다. B씨는 당시 민간인에게 인사대상자의 인사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민간인의 요구에 따라 인사대상자에게 1순위 희망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한 비위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관련자의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력을 조정하면서 대상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 점, 대상자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목적으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됐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손상된 명예 등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결정된 처분 대부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번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처분의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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