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2013년 국정원 사건' 두고 정반대 해석…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을 언급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당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당시 부당한 지시를 했던 검찰 수뇌부 처럼 가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의미로 해석했다.

'국정원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방식으로 선거 등 정치 활동에 개입한 사건이다.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수사팀은 그 해 6월 원 전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윤 총장은 당시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끝에 직무배제 형태로 수사팀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아 고검으로 전보된 윤 총장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정당성은 대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추 장관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지휘에서 빠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자, 추 장관이 이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해 맞받아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고조되던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윤 총장의 '지휘 수용'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으로 양측의 갈등이 확실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