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불허' 강영수 판사도 디지털교도소 덫 걸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교도소'의 덫에 걸렸다.

미 법무부는 올 4월 손정우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불허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국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지 않는 것이 국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예방‧억제에 이익이 된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8일 디지털 교도소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강영식 판사 외에 9명의 판사들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다.

이날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 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밤망이과 동식물로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MK프로젝트 마인드 컨트롤 무기"라며 "(이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의 피해자"라고 덧붙이며 판사들의 판결 내용과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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