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유턴법] 높은 인건비에 좁은 내수시장…기업들 "복귀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기업을 본국으로 불러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산업계의 고비용 구조 탓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인건비와 법인세, 각종 규제에 막혀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리쇼어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분업의 취약성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나면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을 담당해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제정한 후 틈틈이 제도를 개선하며 리쇼어링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정작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1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실적이 부진한 배경에는 국내 산업계의 높은 생산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외 현지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행을 택했다. 결국 리쇼어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동남아시아 등 저렴한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미 고도화를 이룩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를 낮추기 쉽지 않다. 더욱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비교해 인건비 및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기료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6.0%가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더욱이 미국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자원과 원천기술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내다팔 수밖에 없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 공급선을 다양화하더라도 현지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에도 국내 기업들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가 77%로 1위를 차지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등 내수시장이 큰 기업들과 리쇼어링 정책과 실적 등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 등 기업하기 좋은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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