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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합의, 발표 15분 전에 깬 민주노총 강경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국민주노조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취소됐다. 이들은 점거 농성을 벌이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경영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사정 대화가 야합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합의안 또한 '해고 금지' 조항이 빠진 껍데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며 제안해 시작됐다.

발표조차 하지 못 한 합의안에는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과 △경영계가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산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 취소 이후 총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1일 협약식에서)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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