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100% 배상결정, 법적효력 없다…"분조위 한계"

판매사 불복 시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그게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의 100% 배상을 결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어 해당 금융회사가 불복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108건 중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전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취소 사례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다.

분조위는 이번 4건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판매사는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의 당사자들인 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판매사)에 판매사 100% 배상 내용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천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분조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당사자들, 특히 판매사가 권고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100% 배상은 요원해진다.

금감원 역시 분조위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분조위의 한계"라며 "판매사가 이번 권고에 불복하면 사실상 투자자와 판매사 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20일 이내 판매사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취합하겠다곤 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김 국장은 "규정상 20일 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판매사 등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미수락 사유를 제출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판매사들이 이번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분조위는 그간 법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이번 결정에 다다른 만큼, 향후 투자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국장은 "일차적으로는 대형 금융회사인 판매사가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의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라면서도 "판매사의 미수락으로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번 분조위 결정이 탄탄한 근거가 돼 법리 다툼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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