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법원 "권력형 범죄는 아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권력형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 "적극 가담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 명목이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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