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100% 배상하라"…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분조위 압박

분조위 앞두고 금감원 앞 '금융사 강력 징계와 계약취소 결정 촉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는 소비자들이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계약취소, 100%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펀드·라임CI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폭의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라임 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100% 배상 책임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금 손실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앞에서 계약 취소와 100%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효정 기자]

이날 참석한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라임(기업은행·대신증권·부산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독일헤리티지DLS(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펀드(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IBK증권), 아름드리(신한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팝펀딩펀드(한국투자증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하나은행) 투자자들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에 맞춰, 해당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물론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모여 금융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예전에는 없던 풍경"이라며 "지난해 여름에 시작됐던 DLF 사모펀드 사태는 아직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풀면서, 초고위험상품인 사모펀드가 시중은행에서 많이 팔리게 된 것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100% 배상 결정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100% 배상 결정을 오늘 분명하게 해서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100% 배상 결정의 길을 여는 것이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부가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금융사들은 이번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분조위의 어떤 결과라도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얘기"라며 "피해자들은 (분조위가) 100% 배상, 계약 무효를 결정하면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분쟁조정이 무역금융펀드 모든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결과가 바로 집단소송의 효력을 가져온다"고 피력했다.

현재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한 최대 배상비율은 DLF 사태로 80%까지였으나 라임의 경우 펀드 사기이기에 금감원이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배상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펀드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100% 배상 결정과 함께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우리은행의 한 라임펀드 피해자는 "수십년 간 금융사의 충성고객이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사모펀드를 마치 확정금리인것처럼 안전하다며 고객의 투자성향까지 판매사가 임의 조작해 판매했다"며 "최근 발표된 판매사의 선지급금 방안은 금융사들이 자금회수 가능성만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피해자와 사적 화해를 한 것처럼 보여 면피하려는 2차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액이 발생하면 이자를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조항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책임 회피와 자신들의 이익보호에만 철저한지 보여준다"며 "무역금융펀드는 물론이며 잘못된 판매로 인한 모든 피해 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전액 보상과 엄중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신한금투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한 또 다른 피해자도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은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급금 50%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받았다"며 "사기 판매로 당연히 전액 배상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동의서의 제출이 판매사 주도로 이뤄져 향후 분쟁조정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아름드리 펀드의 경우는 싱가포르 현지 거래처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원금 상환 여부가 불투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현지와 연락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펀드 피해자들 중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이나 평생을 모은 노후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잃게 된 사람들도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신한금투의 범죄 행위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DLF 피해자도 "금감원의 DFL 배상 가이드라인으로 토대로 우리은행 피해자들은 98%가 합의해 DLF사태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하나은행 피해자들은 본사로부터 황당무계한 배상비율 통보를 받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금감원 앞에 섰다"며 "하나은행은 치매 어르신에게조차 55% 배상비율을 통보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은행 내부의 결정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모인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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