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강지환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유는?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PD수첩'이 故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씨의 성범죄 논란과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故 구하라, 전남친 최 씨 사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사건 등을 집중 조명했다.

'구하라 사건'의 경우 당시 전 남친 최씨는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구하라를 협박하는 등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구하라, 최씨 성관계 동영상을 보자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관계자는 "이런 판결문 정말 많이 본다. 피해자에게 '어차피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그때 (구하라 씨)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배우 강지환 역시 성 범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지환 성폭행 혐의 판결 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현재 집행유예 불복으로 상고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한 관계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 받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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