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빈번…DLF·라임 빼고도 3천억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사고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펀드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3천억원을 뛰어 넘었는데 이는 불과 일년 전보다 140%나 급증한 규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으로 전년(146건) 대비 3.4%(5건)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사고 금액은 3천108억원으로 전년(1천296억원) 대비 139.8%(1천812억원) 폭증했다.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에서,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6.9%(3건) 증가했지만 사고금액은 2천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46.3%(1천508억원) 늘어났다.

앞선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특히 무려 1천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 'JB호주NDIS' 건이다. 현지 운용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 사기에 휘말려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현재 법적 다툼 중인데 이 사기로 약 1천232억원의 손실이 났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44.7%(63건),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65.2%(2천27억원)으로 각각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총 41건, 54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보고한 은행권역은 전년 대비 사고 건수(7건)와 금액(83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보험업권은 금융사고 건수(22건)에선 변화가 없었지만, 사고금액(282억원)은 전년 대비 225억원 증가했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약 8천억원 규모로 판매돼 최대 원금 전액손실까지 일으킨 DLF 사태는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정의된 금융사고(횡령·사기·배임·절도·공갈·금품수수·사금융알선·금융실명법 위반·재산 국외도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단 설명이다.

1조6천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키고 뒤로는 각종 수재·배임·사기 투자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라임사태는 금융사고에 해당되지만, 아직 피해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금감원 보고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박 팀장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연중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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