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조물 침입죄? 성범죄인가?


[아이뉴스24] 지난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흔히 알고있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화장실과 목욕탕을 포함해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전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상가 화장실 등과 같은 곳에서 벌어진 훔쳐보기와 같은 성범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상가의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법령에서 말하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의 법률 개정은 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을 아예 삼가는 것이 좋다. 급한 사정 혹은 실수로 억울하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성급하게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수사 및 재판에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많은 경우 현장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다. 급한 사정 혹은 실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급한 사정 혹은 실수만 어필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을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함께해야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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