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기름도둑과의 전면전 성과…10건→1건 뚝


안정적 수송 방해하는 기름도둑…소탕 위해 입체적 노력 기울여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기름도둑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뒤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10건에 달했던 도유 발생건수가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범죄지만 도유 과정에서 화재나 인명피해, 상수원 오염 등 큰 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훔친 석유가 무자료로 유통됨으로써 석유 유통질서가 파괴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도유근절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유 범죄와 전면전을 진행 중이다. 도유범 소탕을 위해 ▲감지 시스템 고도화 ▲인력 감시체계 확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송유관 석유 절도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출처=대한송유관공사]

핵심 근절 대책인 감지 시스템 고도화의 중심에는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d-POLIS)이 있다. 송유관은 일정 압력에서 휘발유·경유 등이 흐르고 있는데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파손으로 기름이 새게 되면 유량과 압력에 변화가 생긴다.

d-POLIS는 송유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미세한 압력·유량·온도·비중 변화에 대한 정보가 24시간 수시 전송돼 자동 분석되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기름이 새는 위치와 양까지 탐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동식 감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실시간 탐측이나 장소제한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바일 d-POLIS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 LTE 통신을 기반으로 개발·상용화된 기술로 정밀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출원되는 등 d-POLIS 관련 특허만 10건에 달한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도 지나치게 올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d-POLES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체계도 상시 가동 중이다. 관로 상부에서 송유관 피복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특수장비인 관로피복손상탐측기(PCM)를 이용해 탐측을 강화하는 한편, CCTV를 관로 전구간에 설치해 수시로 도유를 감시한다. 야간이나 차량 진입이 힘든 구간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다.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도유범 소탕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경찰청·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도유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작년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도 범죄율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존 법은 기름을 훔친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만 있고 훔친 기름을 유통시킨 장물범은 형법 적용을 받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개정법에서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 받게됐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한송유관공사는 도유범 검거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2017년 15건, 2018년 17건, 2019년 10건이었던 도유 범죄 건수는 올해 들어 단 1건으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유범 검거를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노력으로 검거율은 높였지만 여전히 높은 재범률은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원인으로 도유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도유범 선고 형량을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46% 수준이다. 도유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그 처벌수위가 미약한 실정이다. 법원이 송유관 도유행위를 생계형 범죄로 인식해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도유범죄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환경오염, 국가 재물 손괴 등 중대한 국가적 범죄"라면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강력한 형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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