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폭동' 주장에 칼 뽑는 與…'5·18 망언 처벌법' 이번엔 과연?


40주년 맞아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시동, 여야 협치 시험대 될 듯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새로 열릴 21대 국회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20대 국회처럼 격렬한 정쟁을 낳는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정치권, 유튜버 등 보수 일각의 극단적 망언을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등의 5·18 관련 망언이 지난해 여야의 극단적 대결구도를 부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협력이 여야 협치의 우선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써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 당선인 거의 전원이 광주를 다녀왔다"며 "국민들이 5·18 정신을 기리고 있을 때 전두환씨가 대리인을 통해 반성은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전씨는 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이면서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며 "5·18 북한군 개입설의 원조가 당시 전두환 신군부다. 전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진상조사위 활동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영상물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 유통하고 있다"며 "통합당도 일각의 5·18 망언을 사과하긴 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광주 민주광장에서 개최된 40주년 기념식과 민주묘지 참배에 전 소속 의원 및 당선자들이 참석한 한편 지도부 회의도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했다.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동원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군의 시민군에 대한 전투헬기 동원 및 사격 여부 자체가 민간인 학살과 함께 이번 5·18 진상규명 활동의 주요 과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와 함께 지난해 여야의 격렬한 갈등을 낳은 민감한 소재다. 지난 12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자체가 통합당의 야당 위원 추천 지연으로 1년 이상 출범이 미뤄졌다.

더구나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이 침투해 시민군을 배후 조종했다는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당내 진상규명위 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최종 추천 인사들의 경우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 미달로 청와대가 반려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관계자들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5·18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갈등을 촉발시킨 게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지칭, 유공자 및 유족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망언 사태'다.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157명이 이들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여당 포함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활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관련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폐기 수순이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제출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5·18 망언에 대해 "일부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당이 언급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5·18 단체들과의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유족 및 관계자들의 필요,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른 5·18 관련 법 처리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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