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기업 연구원 겸직 허용, 유휴장비 무상이전도 가능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공공硏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기업체 겸직이 허용되고,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를 기업에도 무상이전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파견된 연구자가 해당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3년간 인건비의 50%를 정부가 지급하며, 기업지원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출연연 14개, 전문연 7개, 기타 공공기관 4개, 비영리 연구기관 6개, 연구조합 1개 등이 참여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총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만1천명, 연구장비는 2만6천개에 달한다.

이 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확정한 기업지원 방안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기업 겸무는 물론 겸직까지 허용된다. 올해 KIST를 필두로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전체인력의 2% 내외의 소수 전담인력만 기업지원 업무를 맡아 왔지만, 겸무위원제 도입으로 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겸직 허용으로 파견기업에서 3일, 소속기관에서 2일 등 병행근무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정년연장이 가능한 '우수연구원' 선발시 우대하고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하며, 기업지원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硏과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신설되며,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3년간 인건비의 50%(기존 40%)를 정부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비영리기관 한정에서 국가 R&D 수행 중소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출연연 기술사업화 지원시 선급기술료도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해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열린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이 밖에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