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학기별 일괄지급허용 등 연구행정규제 21건 개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수행시 협약 체결 전 연구비 선집행이 가능해지고 논문게재료, 연구재료비, 인건비 등의 행정처리를 과제협약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학기별로 일괄지급해 등록금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전면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가 개최됐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왼쪽)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오른쪽)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행정 개선정책에 따라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공동관리규정)은 개정했지만 각 부처별 규정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21종의 규제에 대해 현장 체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비 집행 방식 유연화'와 '행정부담 경감'을 연구관리 제도의 원칙으로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계획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도 연구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폭넓게 인정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신뢰에 기반한 연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못하는 대신 국내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던지, 손세정제나 마스크 구입과 같은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이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약체결 과정에서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연구비 입금 지연시 기관 자체경비로 선집행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제 종료 후에 집행한 논문게재료 인정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폐지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종이영수증 대체서류를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대 ▲대학 기초연구사업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 등을 모든 R&D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적용 ▲연구 장비·재료 구입시 연구비카드 외에 계좌이체 허용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석사→박사로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 허용 ▲회의비 집행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등 총 21개 규제를 단기 개선과제로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개선 과제 외에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은 올해 말까지 중장기 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까지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13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과기정통부)과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문화재청)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담았다.

그간의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