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안서 보상하라"...야당 의원들 한 목소리

 


14일 한국SW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안서 보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SI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화갑 민주당 의원은 "SI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만 3~5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식정보 산업에서 지재권 보호는 필수적이니 만큼 SW 산업 진흥을 위해 제안서 보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석준, 김희정 두 한나라당 의원도 제안서 보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부에서 조차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자들로부터 받는 제안서에 대해 지적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모두 공감하면서도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입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500개사와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안서 보상에 대해서는 대기업 응답자의 97%가, 중소기업 응답자는 100%, 심지어 행정기관 응답자도 60%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현진 한국SW진흥원장은 "아직 국내 SI업체들의 솔루션이나 노하우가 원천기술이 약한 부분이 있고 납품업체와 발주업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안서 비용 뽑기가 어렵다"며 "산업발전에 따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이 "제안서 보상에 대한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수준이 부족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책하며 제안서 보상을 위한 세부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국SW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개SW 육성전략'에 대해 입을 모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해 대조적인 눈길을 끌었다.

유승희, 염동연, 권선택, 정세균 의원 등은 공개SW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의 확보까지 주장하며 정책에 무게를 실어줬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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